그동안 역사 관련 특별법은 1995년 ‘5·18 특별법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2004년).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그는 2020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건 꼭 필요한 작업이다.한때 유행했던 ‘벼락거지란 말은 무주택자들의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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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의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에 대한 후회나 성찰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결국 집값도 못 잡고 인심만 잃었다.큰맘 먹고 갔다 실망환자 아닌 의사 잘못입니다비키니 입고 태닝하고 싶다건축가 흥분시킨 ‘내 집 의뢰중년男은 왜 아내에 분노하나‘욱하기 직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급기야 5·18을 고의로 비방하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

이로 인해 5·18 유공자에 대한 불신이 끝없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여수·순천사건 특별법(2021년).